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의 억제정책 방향

Abstract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대응전략은 국제규범에 부합하면서도 철저한 한미 공조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억제책을 구상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중시 정책 속에서 한미간 확장억제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입장이며, 북한과 대화를 진행하면서도 억제력을 구축하는 양면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먼저 현 단계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며 한미간 확장억제 협력을 내실화해야 한다. 내실화 방안으로는 확장억제협의체 재가동, 한국형 핵공유의 추진, 맞춤형 억제전략 보완 발전 등이 될 수 있다. 군사적 차원에서는 한국군의 전력 증강을 추진하며 차세대 무기 구비를 통한 대북 억제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한미간 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하며 북한의 최신형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다음 단계에서 북핵 협상이 실패하고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는 경우, 한미공조를 통해 제재이행을 강화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중국에 대한 압박과 협력을 병행하며 북한 문제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을 압박하거나 설득하기 위해 NATO와 같은 다자적 확장억제협의체를 본격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을 확실히 억제하기 위해 전략자산을 순환배치하며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한국형 핵공유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핵을 인정하는 상황이 전개될 경우, 기존의 양자적 다자적 확장억제협의를 넘어 한국에게 잠정적이나마 핵개발의 여지를 남겨주어야 한다. 이는 중국에 대한 경고이며 북한의 핵개발을 상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한국에게 있어 최후의 수단이고 미국은 환영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하지만, 진정한 전략동맹이라면 북핵을 인정해서는 안되고, 전략적 상황으로 인해 북핵을 불가피하게 수용하게 될 경우, 한국에게도 잠정적이고 투명한 핵개발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단계별로 (한미간에) 상호 증강되는 핵억제력(phased increased mutual nuclear deterrence)’의 준비는 북핵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고, 나아가 지역과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동맹발전의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북핵이라는 현존 위협에 대응함에 있어 발생해서는 안되는 일까지 가정으로 포함시킨 상상력을 동원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동맹이 긴밀히 협조해 나갈 때 확고한 억제력은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