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적 환상을 넘어선 한미동맹의 동기화 전략

Abstract

한국과 미국의 동맹에 대한 선택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이 미중 전략 경쟁의 최전선에서 있고, 남북한 군사력 균형이 변화하고 있으며,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의 변화속에서 한미동맹의 위상이 새롭게 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미 양국에는 동맹에 대한 지정학적 환상이 존재한다. 미국에서는 한미동맹이 가치가 높지 않은 주변부 동맹국가라거나, 미일동맹의 연장선상에 있는 부속적 동맹이라는 인식도 있고, 흥정에 따라 평가절하할 수 있는 거래 품목이라는 주장까지 존재한다. 나아가 한미동맹이 지역적으로 한정된 협소한 동맹이라는 인식도 강하다. 반면, 한국 내에서는 미중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한미 동맹의 강화가 중국의 보복을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 그리고 한미동맹보다 중국이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더 유용한 지렛대라는 인식, 그리고 한미동맹을 축소하면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환상이 존재한다. 이러한 지정학적 환상이 한미동맹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같은 지정학적 환상을 넘어서서 양국의 동맹 인식을 동기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 민주주의 다자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고, 중국과의 경쟁적 공존 정책에 동참하면서 한일과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면서도 한국 안보를 강화하는 병행적 노력이 있어야 하며, 넓은 아시아지역에서 동맹의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는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