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의 동아시아 외교정책

Abstract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적 가치와 범세계적 관여,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을 미국 대외정책에 중심으로 둘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지난 트럼프 행정부와 전략적으로 다른 길을 걷겠다고 했다. 지난 트럼프 정부 4년 동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은 외교에 있어 거래적 접근법을 추구했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동맹관계와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그러나 새로운 비전을 가진 미국 행정부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격화되고 당분간 미국이 기존 대외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적이고 지역적인 전략의 상당 부분은 이전 정부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바이든 행정부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전 과제인 중국과의 경쟁 관리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추구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미국이 현재 중국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해 트럼프 행정부부터 바이든 행정부까지의 정책 중에 지속될 것과 바뀔 것을 예측하고, 동맹관계에 대한 미국 대외 정책의 시사점 등을 논의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북핵 문제, 대북 외교, 계속되는 북한 핵능력 확대 위협, 그리고 핵 협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요약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북중동맹과 협력이라는 도전과 그로 인한 기회,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이러한 이중적 도전에 맞서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에 대한 제언을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