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초한전(超限戰)’ 전략과 실제: 해외통전 전개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중국공산당이 전개하는 군사안보와 대외 전략은 전통과 비전통 전략이 혼재되어 있다. 이 중 비전통 전략은 중국의 전략문화와 중국공산당의 혁명전략전술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2000년대 이래 중국이 대외적으로 전개하는 신전략 개념으로 주목받는 것이 ‘초한전’이다. 초한전은 중국과 서방 국가의 안보전략에서는 이미 많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신전략 개념이다. 모택동의 인민전쟁론을 IT기술 혁신을 포함해 변화한 현대 전략환경에 맞추어 발전적으로 계승한 초한전은 현재의 군사전략 개념과는 차원이 다른 중국특색의 대전략 수행방법론이다. 일종의 비군사적 전쟁론이기도 한 초한전은 상대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사이버 공간과 미디어, 그리고 범죄의 영역까지 포괄하면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초한전은 중국공산당의 해외통일전선 공작과 맞물려 실행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초한전과 해외통일전선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고는 초한전의 주요 개념을 소개하고, 그 주요 실행 수단인 해외통전 사례와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끝으로 중국공산당이 전개하는 초한전과 해외통전이 한국에 주는 함의를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