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초안 변화 과정에서의 영토문제 분석에서 조약의 준비 작업은 조약체결의 역사적 사실로, 준비 초안, 회의 토의록, 교섭기록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조약법상 보충적 해석 수단과 조약법 협약 제31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분석하면 강화조약 조문의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 미국은 조약체결 과정에서 연합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개입하였고, 시볼드의 로비에 의한 조약체결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일본의 로비 활동의 여파로, 제6차 초안부터 일본과 한국의 영토조항이 아예 삭제되었고, 제8차 초안에선 영토조항을 더욱 간략히 하였다가 제9차 초안에선 일본의 영토조항을 설정하지 않고 일본은 한국에 관한 모든 권리, 청원, 청구권을 포기한다고만 명시하였다. 이런 간단한 초안은 일본과 한국의 영토범위는 아주 불명확하고 미국무부의 검토 경과를 보더라도 독도를 포함해서 영토주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히 예측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전쟁 발발과 중국군의 개입 이후, 일본의 공산화 방지와 전략적 기지로써의 가치로 인해 급속도로 진행된 강화조약은 일본의 전쟁책임, 배상, 영토할양 등을 배제한 채 패전국 일본을 진정한 협상 상대로 인정한 세계외교사의 유례가 없는 우호적 평화조약이 되었다. 이런 미일합의는 이후 일본에 의한 동아시아 지역 내 영토분쟁의 요소를 남겨 놓았다. 강화조약의 영토조항은 SCAPIN 제677호를 근거로 작성되었고 미국초안 1~5차, 미영연합국의 초안에도 독도가 한국영토로 기재되었다. 미국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하면서 한일간 분쟁 방지를 위해 최종 강화조약 내용에 독도를 아예 기재하지 않았다. 강화조약에는 독도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 없기 때문에 한국의 독도 영유권, 통치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강화조약 체결 시, 분쟁해결이 조건으로 처음에 영토 귀속 국가를 명시하다가 미국의 이익에 의해 영토 귀속 국가를 삭제하였고 한국, 공산권국가 조약 체결 서명 참가를 반대하였다. 그리고 한국 관련 제3국 조약 적용 문제 등을 포함해서 국제법적으로 조약의 불완전성이라 할 수 있다. 강화조약 체결은 이해관계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제3자가 참여하여 이행을 보장, 감시 또는 관찰하는 정치적 그리고 법적 메카니즘이 상호 복합된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미국이 주도한 강화조약의 영토조항이 아시아에서 객관적 체제를 형성했는지는 의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1947년 이탈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핀란드 각국의 강화조약을 비교하면 일본의 강화조약은 원래 유럽 국가들의 강화조약과 대체로 같아야 하는데 미국의 냉전 정책에 의해 관대한 강화조약이 되었다. 이 강화조약은 체결 과정부터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것이고, 배상책임과 전쟁책임을 지지 않은 비징벌적인 조약으로 동북아시아의 영토문제는 영원히 해결하지 못한 채 미해결로 남게 되었다.

본 연구는 한·미·일 3국이 북한과 중국이라는 공동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한일-미일 동맹의 미국중심의 양자 동맹관계만 유지되고 냉전시절 서유럽의 안보협력이 나토로 발전된 과정과 다르게 제한적 수준에서 머무는 이유에 대한 의문점에서 시작되었다. 한·미·일 간 안보협력의 발전이 제한되는 이유를 밝히기 위하여 제2차 세계대전 후 냉전 초창기 서유럽 국가들이 안보협력을 진행하는 과정과 탈냉전기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 과정을 비교하였다. 서유럽의 안보협력과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비교한 결과 두 비교사례에서 보인 차이점은 안보협력 구성 국가간 위협에 대한 인식, 미국의 역할로 도출되었다. 서유럽국가들은 소련을 명백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미국을 포함한 안보협력기구를 발전시켜 북대서양조약기구를 창설하였다. 또한 독일의 군사력을 북대서양조약기구 통제하에 위치시킴으로써 독일의 위협을 관리하였으며 이는 향후에 서유럽 국가들의 독일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이어졌다. 서유럽 국가들의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독일을 북대서양조약기구에 편입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반면, 탈냉전기 한·미·일 안보협력과정에서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내에서 회원국들의 이견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던 것과는 달리 한일 간 갈등에 대해 직접적인 관여를 회피하고 있다. 지역안보공동체가 아닌 양자간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이 어느 일방의 동맹관계가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또한 안보와 경제 및 역사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의 북한과 중국에 대한 인식은 상이하다. 일본은 북한과 중국에 대하여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한국은 북한과 중국을 위협인 동시에 경제, 정치, 문화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서유럽과 한·미·일사이의 전략환경 차이는 두 지역에서 안보협력이 상이하게 진행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일본의 해양전략과 이를 구현하는 일본의 해군력, 즉 해상자위대 전력운용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냉전기와 탈냉전기, 그리고 미·중 패권경쟁기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냉전기 일본의 해양전략은 해상자위대가 미 해군과 연합하여 일본 주변해역에서의 제해권을 확보하여 일본 본토에 대한 해상으로의 침략을 억제 및 차단하는 것이었다. 이후 구소련의 대외팽창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일본은「1,000해리 해상교통로 방위」와 「3해협 봉쇄」를 표명하고, 대잠전 능력 강화 및 해상방공체계 구축을 위해 해상자위대 호위함대 예하의 4개 호위대군을 8함 8기 체제로 편성하여 운용하였다. 탈냉전기 일본의 해양전략은 해상자위대의 임무와 활동범위 확대라는 전략적 방향성을 보였다. 역내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증대되고, 역외에서는 자위대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해상자위대의 임무와 활동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해상자위대는 원해작전능력 확보를 위해 콘고급 이지스함 4척 운용체제를 구축하고 다양한 유형의 중·대형 함정들을 건조/운용하였으며, 해상자위대의 주요부대 편성 및 지휘구조를 개편하였다. 미·중 패권경쟁기 일본은 중국의 해양진출과 해군력 부상에 대한 견제와 대응을 위해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을 표명하였다.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반하여 해상교통로 방위 범위를 중동해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으로 확대하고, 적용시기를 유사시에서 평시로 확대하였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해상자위대는 항모형 DDH 4척·이지스함 8척·잠수함 22척 운용체제를 완성하였으며,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양자·다자간 연합해상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며 해상자위대 전력의 해외투사 능력과 독자적인 작전임무수행 능력의 강화를 추구해 오고 있다. 일본의 해양전략은 전수방위의 기치에서 벗어나 해상자위대 전력의 해외전개 및 원거리 전력투사를 가능토록 하는 적극적·공세적인 전략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상자위대 전력 운용 또한 일본 본토 방어 및 주변사태 대응에서 지역적·세계적 수준으로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함의는 해양에서 및 해양으로부터의 일본의 공격능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된 것이며, 이는 최근 일본 정부가 전후 최초로 표명한 반격능력의 확보로 귀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즈모급 DDH의 항모화 개조 등으로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변화하는 일본의 해양전략과 해상자위대 전력을 우리안보를 위해 어떻게 대비하고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일본의 정치 시스템은 정치개혁기에 의도한 제도설계와는 달리, 투입 과정에서는 양당체계가 아닌 일당우위체제가, 그리고 산출 과정에서는 수상-내각 주도가 아닌 관저주도 정치가 정착하였다. 본 연구는 투입(선거)-산출(정책) 과정에서 일당우위체제와 관저주도로의 귀결된 일본정치 시스템의 특징을 자민당의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우선, 투입 과정에서는 1990년대 이후 자민당의 선거공약과 당 개혁을 중심으로 자민당이 후견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연계 방식으로 이념적 보수에 기반한 프로그래매틱 연계로의 점진적 이행을 추진해 왔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산출 과정에서는 관저주도의 하향식 정책 결정과 당의 정책수정이라는 정부-여당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전통 지지층과의 지지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일당우위체제 하의 설명책임을 보완하고 있다. 더불어 이는 역 설명책임, 즉 후견주의 연계 방식을 변용한 형태라는 점에서 기존의 연계 방식은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자민당 정권이 완성한 유권자 연계 방식의 전략적 선택과 조합에 따라 자민당의 정권담당능력과 유권자 연계의 상대적 우위가 지속 순환하는 정치 시스템이 촉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자민당의 회복탄력성을 설명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 시스템 선순환을 좌우하는 정당정치의 전략성과 당내과정의 중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