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民党型リンケージ戦略と説明責任の内部過程

Abstract

일본의 정치 시스템은 정치개혁기에 의도한 제도설계와는 달리, 투입 과정에서는 양당체계가 아닌 일당우위체제가, 그리고 산출 과정에서는 수상-내각 주도가 아닌 관저주도 정치가 정착하였다. 본 연구는 투입(선거)-산출(정책) 과정에서 일당우위체제와 관저주도로의 귀결된 일본정치 시스템의 특징을 자민당의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우선, 투입 과정에서는 1990년대 이후 자민당의 선거공약과 당 개혁을 중심으로 자민당이 후견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연계 방식으로 이념적 보수에 기반한 프로그래매틱 연계로의 점진적 이행을 추진해 왔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산출 과정에서는 관저주도의 하향식 정책 결정과 당의 정책수정이라는 정부-여당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전통 지지층과의 지지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일당우위체제 하의 설명책임을 보완하고 있다. 더불어 이는 역 설명책임, 즉 후견주의 연계 방식을 변용한 형태라는 점에서 기존의 연계 방식은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자민당 정권이 완성한 유권자 연계 방식의 전략적 선택과 조합에 따라 자민당의 정권담당능력과 유권자 연계의 상대적 우위가 지속 순환하는 정치 시스템이 촉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자민당의 회복탄력성을 설명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 시스템 선순환을 좌우하는 정당정치의 전략성과 당내과정의 중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