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럽과 한‧미‧일 안보협력 발전에 대한 비교 연구: 199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한·미·일 3국이 북한과 중국이라는 공동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한일-미일 동맹의 미국중심의 양자 동맹관계만 유지되고 냉전시절 서유럽의 안보협력이 나토로 발전된 과정과 다르게 제한적 수준에서 머무는 이유에 대한 의문점에서 시작되었다. 한·미·일 간 안보협력의 발전이 제한되는 이유를 밝히기 위하여 제2차 세계대전 후 냉전 초창기 서유럽 국가들이 안보협력을 진행하는 과정과 탈냉전기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 과정을 비교하였다. 서유럽의 안보협력과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비교한 결과 두 비교사례에서 보인 차이점은 안보협력 구성 국가간 위협에 대한 인식, 미국의 역할로 도출되었다. 서유럽국가들은 소련을 명백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미국을 포함한 안보협력기구를 발전시켜 북대서양조약기구를 창설하였다. 또한 독일의 군사력을 북대서양조약기구 통제하에 위치시킴으로써 독일의 위협을 관리하였으며 이는 향후에 서유럽 국가들의 독일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이어졌다. 서유럽 국가들의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독일을 북대서양조약기구에 편입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반면, 탈냉전기 한·미·일 안보협력과정에서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내에서 회원국들의 이견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던 것과는 달리 한일 간 갈등에 대해 직접적인 관여를 회피하고 있다. 지역안보공동체가 아닌 양자간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이 어느 일방의 동맹관계가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또한 안보와 경제 및 역사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의 북한과 중국에 대한 인식은 상이하다. 일본은 북한과 중국에 대하여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한국은 북한과 중국을 위협인 동시에 경제, 정치, 문화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서유럽과 한·미·일사이의 전략환경 차이는 두 지역에서 안보협력이 상이하게 진행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