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omposing the Incumbency Advantage -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18th and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s in South Korea -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제18,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현직자 우위의 원인을 공직자효과와 자질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한국에서의 현직자 우위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제시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한국의 국회의원선거에서도 현직자 우위의 현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공직자효과는 현직자의 당선가능성을 높이고 지역구의 선거경쟁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직자효과의 구성요소 중 지역구 예산으로 나타나는 업적과시 활동이 당선가능성과 선거경쟁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질효과는 현직자의 당선 가능성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만 선거경쟁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선거정치에서의 민주적 책임성의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