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separate Accounting System for Effective Debt Management of Local Urban Corporation

Abstract

공공기관의 급증하는 부채로 인해 재무적 안정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구분회계제도는 2017년 결산부터 지방공기업에 적용되었다. 본 연구는 지방도시개발공사를 대상으로 구분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사업단위별로 수익과 비용, 자산과 부채를 독립적으로 식별한 결과 나타난 부채 현황과 그에 대응하는 재무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방도시개발공사 전체로는 부채비율이 2017년 현재 200%로 행안부 제시 공사채 발행한도 부채비율인 230%보다는 낮게 나타나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업별로 분석한 경우 정책사업은 부채비율이 230%를 초과할뿐만 아니라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대행사업의 경우 자기자본이 거의 없으므로 부채비율이 큰 의미가 없다고도 볼 수 있으나 2017년 현재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자기자본도 잠식인 것으로 나타나, 비록 전체 사업 중 미미한 비중이라 할지라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