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한국에서는 2008년부터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되었다. 일반인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적으로 옳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에서 배심 설시문을 통해 소개되는 법률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일반인들의 배심설시문 이해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부족한바, 본 연구에서는 배심 설시문에서 다루는 내용들 즉, 증명의 규칙, 배심원의 의무, 증거 등에 대해 배심원들이 설시문을 제시받기 전과 후에 얼마나 알고 있는지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실제 형사재판에 기초하여 구성된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배심 설시문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유무죄 판단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배심 설시문의 내용에 대한 일반인들의 사전지식과 이해도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고, 증거 및 살인의 고의성을 다루는 내용에 대한 사전지식 수준은 설시문을 제시받은 후에는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합리적 의심에 대한 사전지식 수준은 오히려 설시문을 제시 받은 후에 이해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심 설시문의 내용 중 증거와 살인의 고의성에 대한 이해도만이 일반인들의 유무죄 판단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의 방향과 배심 설시문의 내용을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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