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을 둘러싼 중국의 군사적 공세가 심화되고 있다. 중국의 군사활동 증가는 대만 해협에서의 위기 가능성을 고조시켰다. 미국이 대만문제에 적극 개입하며 양안 안정에 주력하고 있지만, 중국은 군사행동을 축소하지 않고 오히려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과거, 미국의 개입에 의해 양안관계가 안정되었던 것과 비교된다.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개입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중국의 공세적 양상이 증가되는 것은 중국의 절대적, 상대적 국력이 변화함에 따라 국제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창’이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된 ‘창’은 전쟁에 대한 적극성, 호전적 정책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보이게 된다. 국력의 급성장이 멈추고 최근 성장세의 둔화를 겪고 있는 중국의 구조적 환경이 이러한 ‘창’의 형성과 공격성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 관점에서 국력신장의 한계가 미국 추월에 실패할 가능성을 높였고, 국력격차가 더 이상 좁혀지지 않고 고착화 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새로운 ‘창’이 형성되었다. 핵심이익 수호에 대해 닫혀가는 ‘기회의 창’이 정치군사적 공격성으로 표출된 것이다. 결국, 대만해협에서의 중국의 공격적 군사활동 등 위기감의 증가는 중국의 절대적 국력 변화에 의한 구조적 현상이다.

5ㆍ18 민주항쟁 당시 광주공동체는 광장과 함께 출현했다. 광장은 학살과 저항의 공간이었으며 추모와 연대의 공간이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광장에서 집단적 정체성이 형성되었으며 광주공동체가 탄생했다. 5ㆍ18 민주항쟁 이후 광주항쟁에 대한 집합 기억이 재현되고 재전유 되는 과정은 한국 민주화 과정과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 이행기 정의로서 광주 문제의 처리 과정에서 정의를 통해서 다가가지 못한 진실은 이후 정치적 갈등의 원천이 되었다.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기억의 정치가 충돌하는 장소가 광장에서 사이버 공론장으로 이동했다. 소셜네트워크와 유튜브의 일상화로 급변화된 미디어 환경은 5ㆍ18 민주항쟁에 대한 왜곡 담론을 강화했다. 민주주의의 진전과 함께 5ㆍ18 민주항쟁 광주사태에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나아가 세계 속의 광주로 확장되는 동안 집단적 기억을 둘러싼 정치적 투쟁을 오히려 격화되었다. 5ㆍ18 민주항쟁을 둘러싼 담론 투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5ㆍ18 민주항쟁은 지난 역사로서 ‘광주’와 ‘민주화 운동’의 틀에서 머물러 있다.

1949年以后, 中国大陆和台湾在紧张和矛盾、交流与合作中反复发展。中国在统一问题上的立场一直没有改变, 特别是通过“一国两制”谋求与台湾的统一。相反, 台湾根据執政党的不同, 对两岸关系的政策也不同。最近, 中国以“一国两制和平统一”为战略, 强调与台湾的统一是历史使命。承认双方政治体制的差异, 推进统一是内容的核心, 为了推进统一, 有意推进多种政党和双方人物之间的民主协商。中国政府认为, “一国两制”统一模式在充分考虑台湾现实的同时, 也会为统一后的台湾长期稳定做出贡献。中国认为, 目前统一的障碍不是因为中国大陆和台湾之间的政治体制差异, 而是因为外部势力的介入。中国政府认识到, 美国有意利用“台湾牌”控制中国, 刺激“台湾独立”势力。中国认为, 美国的这种行为不仅会阻碍中国政府和平统一的努力, 还会损害美中关系, 严重损害美国的利益。在目前美中矛盾加剧的情况下, 美国有可能将台湾作为战略筹码。虽然美国正式承认中国, 但与台湾的关系仍在继续发展。总而言之, 随着美中霸权竞争越来越激烈, 台湾的战略价值将比以前更大, 今后在美中霸权竞争中, 台湾的问题很有可能成为重要的矛盾因素。

본 연구는 지난 15년 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운영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 문제는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지난 30여년 동안 많은 논쟁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보충성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정부의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존치 이유와 지방이관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도로 이관된 7개 특별행정기관의 지난 15년간의 성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해당업무를 수행해온 담당 공무원들의 면담과 문헌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개별기관들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다음 네 가지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특별행정기관을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연계강화와 미흡한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둘째, 이관받은 제주도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있어야 한다. 넷째, 이관받은 제주도가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자체 노력 방안이다.

본 연구는 온라인 국민청원이 정치적 연대의 정치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변화의 필요성으로서 청원의 의미와 변천 과정을 설명하고 온라인 국민청원이 등장한 배경을 검토한다. 정치 공간의 논의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의 정치 공간적 특성은 평등한 개인이 시ㆍ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든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시적 담론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공론의 공간이 되며, 자율적인 동원과 결속의 비용이 적고, 정치적 기회가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청와대 국민 청원은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 공간으로서 국민적 호응과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은 법적 청원의 효력을 지니지 않고 참여적 성격을 지니고 폐지가 되었지만,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 처리 절차의 법적 근거, 청원을 관리하고 행위를 하는 주체,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통해서 온라인 국민청원 플랫폼의 정치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