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공격적 대만정책과 구조적 요인－중국의 국력 변화에 따른 ‘창(窓)’ 형성을 중심으로－

Abstract

대만을 둘러싼 중국의 군사적 공세가 심화되고 있다. 중국의 군사활동 증가는 대만 해협에서의 위기 가능성을 고조시켰다. 미국이 대만문제에 적극 개입하며 양안 안정에 주력하고 있지만, 중국은 군사행동을 축소하지 않고 오히려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과거, 미국의 개입에 의해 양안관계가 안정되었던 것과 비교된다.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개입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중국의 공세적 양상이 증가되는 것은 중국의 절대적, 상대적 국력이 변화함에 따라 국제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창’이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된 ‘창’은 전쟁에 대한 적극성, 호전적 정책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보이게 된다. 국력의 급성장이 멈추고 최근 성장세의 둔화를 겪고 있는 중국의 구조적 환경이 이러한 ‘창’의 형성과 공격성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 관점에서 국력신장의 한계가 미국 추월에 실패할 가능성을 높였고, 국력격차가 더 이상 좁혀지지 않고 고착화 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새로운 ‘창’이 형성되었다. 핵심이익 수호에 대해 닫혀가는 ‘기회의 창’이 정치군사적 공격성으로 표출된 것이다. 결국, 대만해협에서의 중국의 공격적 군사활동 등 위기감의 증가는 중국의 절대적 국력 변화에 의한 구조적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