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 연구는 온라인 국민청원이 정치적 연대의 정치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변화의 필요성으로서 청원의 의미와 변천 과정을 설명하고 온라인 국민청원이 등장한 배경을 검토한다. 정치 공간의 논의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의 정치 공간적 특성은 평등한 개인이 시ㆍ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든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시적 담론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공론의 공간이 되며, 자율적인 동원과 결속의 비용이 적고, 정치적 기회가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청와대 국민 청원은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 공간으로서 국민적 호응과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은 법적 청원의 효력을 지니지 않고 참여적 성격을 지니고 폐지가 되었지만,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 처리 절차의 법적 근거, 청원을 관리하고 행위를 하는 주체,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통해서 온라인 국민청원 플랫폼의 정치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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