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ssibility of the Changes in China’s North Korean Policy Since the 2013 North Korean Nuclear Test

Abstract

북한의 NPT탈퇴로 가시화되기 시작한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3년까지 북한은 3차에 걸쳐 핵실험을 시도하였고, 2014년 상반기에 제4차 핵실험을 시도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는 미사일 발사, 인공위성 발사 등과 함께 북한의 군비가 확충되어 안보적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개선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BR 북한의 핵문제에 대하여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이해당사국들이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채택하여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나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은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BR 따라서 북한의 핵문제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6자회담의 합의 및 유엔의 대북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도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6자회담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BR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과연 중국의 대북정책에 변화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찰하는 데 있다. 중국의 대내·외적인 정치상황, 특히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적 상황에 연동된 중국의 대북정책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북핵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또는 최소한의 억제 및 핵 불능화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