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pact of Government Debt on Economic Growth: Dynamic Panel Threshold Regression Approach

Abstract

본 연구는 비선형적 시각에 입각하여 정부부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1981년부터 2010년에 걸친 OECD 34개국의 불균형 패널자료를 Kremer et al.(2011)이 제안한 동태적 패널문턱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동태적 패널 선형모형에서 정부부채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동태적 패널문턱 모형을 통한 분석에서는 약 43%의 정부부채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하위 정부부채 레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다가 43% 이상의 정부부채 레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부부채의 모든 수준에서 정부부채가 일률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일정 문턱수준에 이르게 됨으로써 비로소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부채를 통한 재정확장정책이 좋은 정책적 의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수준의 정부부채로 인해 종국적으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수준의 부채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