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xual Deviance as a Recidivism Predictor for Korean Juvenile Sex Offenders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2014년도 법무부에서 개발하였던 성일탈 검사지의 문항들을 표준화 한 한국판 성일탈검사(Korean Inventory of Sexual Deviations)가 청소년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범 예측에 있어 타당성을 지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성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수감 중인 남자 청소년 104명과 성범죄 이외의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수감 중인 135명의 남자 청소년, 그리고 비행예방센터에 내원한 57명의 남자 청소년들에게 있어 성범죄 및 비행 관련 전력을 조사하고 성일탈 검사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죄명별 집단 간 차이에서는 성적 가학증 척도에 있어 비성범죄 시설수용 청소년들이 성범죄 소년과 비범죄 청소년 집단보다 더 높은 평균 점수를 획득하였다. 현재의 죄명은 과거 범죄력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그 다음으로는 소년들의 성범죄 전력을 토대로 하여 비범죄자군, 성범죄 초범군, 성범죄 재범군이 성적 일탈척도 상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성범죄 재범군은 성인지왜곡과 관음증을 제외한 모든 성일탈 척도에서 나머지 두 준거집단에 비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범죄 재범의 원인요인으로 추정되는 성일탈의 종류를 확인해본 결과, 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에서 소아성애와 성적 가학증은 성범죄 재범을 설명하는 데 유의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