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Abstract

최근 우리나라에도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의 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로 맨스 스캠은 로맨스(Romance)와 신용사기를 의미하는 스캠(Scam)의 합성어로, SNS 및 이메일 등 온라인상으로 접근하여 호감을 표시한 뒤 재력, 외모 등으로 신뢰를 형성한 후 각종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상대방의 호감을 얻어 마음을 흔들어 놓 고 사기를 치는 방법을 말한다. 위 범죄의 피해규모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아직까지 국내에서 는 로맨스 스캠 범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로맨스 스캠 범죄에 대한 국내 최초의 논문으로서 로맨스 스캠 범죄의 국가별 현황을 살펴보고, 범죄 스크립트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범죄수법 분석과 로맨스 스캠 범죄 예방 및 대응책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로맨스 스캠의 범죄 스크립트 유형이 ‘재력가형’, ‘군인사칭형’, ‘통관비 용 대납형’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었다. 로맨스 스캠 범죄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로맨스 스캠 시나리오를 수집・분석 하여 새로운 시나리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수집된 사 례를 공개하여 로맨스 스캠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예방을 위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로 맨스 스캠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망설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기관간 공조, 민 간기구와의 협조를 강화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범죄수단 차단 및 정책강화 측면에서 SNS 허위계정 단속 및 회원가 입 실명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입법안을 마련하여 범죄수단에 대한 접근을 사전에 차 단하고, 로맨스 스캠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다면 날로 증가하는 로맨스 스캠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