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인 고용사업주 지원제도의 개선 방안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산재장해인 고용사업주 지원제도’의 현안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산재장해인 고용사업주 지원제도는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원직으로 복귀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제공해 주는 혜택 및 지원금을 의미하며,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대체인력지원금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연도별 해당 제도의 지원 현황을 살피면 대체인력지원금을 제외하고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지원금을 받는 사업주의 수와 지원금이 모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 산재장해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잡코디네이터(사례관리자) 대상 FGI(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사업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분석 내용을 토대로 본 제도의 홍보 방식 개선의 필요성 및 잡코디네이터의 중요한 역할 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잡코디네이터의 선발 및 업무 환경 개선 필요성 등을 함께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