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경관 관리의 경제적 편익 분석

Abstract

급속한 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연안의 산업적 · 도시적 이용이 증가했으며, 연안의 환경이나 입지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이용 · 개발로 경관의 훼손이 심화되어왔다. 이에 따라 양질의 경관은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공공 자원으로 인식되었고 연안경관의 보전 · 관리 정책이 수립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2007년「경관법」이 제정되었으며, 2011년에 「해안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었다. 하지만 경관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에서, 경관관리가 지역과 국가에 어떤 사회경제적 효과를 지니며,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는지에 관한 연구 자료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본 논문은 비시장재화의 가치측정 방법인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연안경관 관리의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였다. 응답자들은 가상시장을 잘 받아들였고 가상의 관광휴양경관 1등급지 1개소의 보전에 대한 평균 가구당 연간 3,383원의 지불의사액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계산된 연안경관 총 보전가치는 624억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제시된 금액에 지불 동의를 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경관관리정책 의사결정에 있어 하나의 객관적 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