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 연구는 클러스터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지역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 특성을 정책과정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1990년대 후반, 일본은 기존 산업집적지의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클러스터정책을 도입하여 지역의 내생적 발전 역량 강화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2009년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집권당이 바뀌면서 클러스터정책에 기초한 지역산업정책의 틀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17년 지역미래투자법이 제정되고, 지역중핵기업 지원 중심의 생태계 구축 사업으로 일본의 지역산업정책의 초점이 변화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지역산업정책의 주요한 변화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의 초점이 ‘지역산업’ 중심의 클러스터정책에서 ‘지역기업’ 중심의 산업생태계정책으로 변화하였다. 둘째, 정책의 추진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이양됨으로써, 이른바 지역주도형 지역산업정책으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 셋째, 지역산업정책의 지방분권화 흐름과 함께, 지역산업정책을 추진하는 중앙정부 부처가 늘어나면서 부처 간 연계 ·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넷째, 지역산업정책의 대상이 제조업 기업 중심에서 대학 등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산학연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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