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formation of Korea-U.S. Alliance and North Korean Threat

Abstract

이 글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의 변환과 북한에 대한 핵문제에 관해 한국인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글은 한국인들의 여론구조는 아무런 특성이나 일관성이 결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갖는 이념과 외교정책 목적, 그리고 이에 기반하여 특정 외교정책에 대한 지지여부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구조 형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석 틀로 사용한다. 이 글은 2008년 6월에 동아시아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그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분석결과는, 첫째, 한국인들은 한미동맹에 관해 강한 신뢰감을 갖고 있고 이는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지속성을 띠고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역할에도 긍정적이다. 둘째, 한국인들의 한미동맹에 대한 결의와 북한문제를 보는 견해와는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한미동맹 자체와 시대적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한국인들일수록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을 자각하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 셋째, 시대적 변화에 따른 한미동맹의 성격변화는 한국인들에게도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는 한미동맹이 균열을 보이는 단초라고 볼 만한 증거는 찾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