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면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로 운전면허 반납제도에 관한 교통딜레마에 있어 편리성과 이동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운전면허증 반납과 관련된 지원제도는 편리성과 사회성 그리고 복지비 상승을 가져오는 반면, 운전면허증을 반납치 않으면 교통사고 위험성과 이동성을 증가하는 딜레마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사각지대 실태를 살펴보고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첫째.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은 연령에 따른 차별이 가지 않도록 생계형 고령운전자와 자발적 운전면허 반납자 대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둘째, 자발적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교통여건이 나은 대도시(광역단위)부터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제도 정책의 적정성에 따라, 농촌도시로 확대해야 하며, 셋째, 생계형 고령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의무화와 고령운전자의 교육과 관련하여 인지기능 저하 우려가 없다고 판정되거나 75세 미만이면 해당 교육시간을 단축하고, 넷째,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운전자의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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