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ole of Political Asset Specificities on the Evolution of Political Institutions in Korea

Abstract

주변 환경의 변화는 제도적 환란을 야기하고 결국 제도변화를 가져온다. 주요 권력자들이 제도 설계에 있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줄 수 있지만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아이디어가 새로운 제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의 제도 변화 중 1987년의 민주화와 1997년의 외환위기는 제도적 탈균형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민주화 직후 다수주의적 선거제도와 신진세력과 정당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카르텔정당체제가 서서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런 카르텔정당체제도 새로운 불확실성이 도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분출되면서 제도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아이디어 물결은 정치개혁의 방향과 합리성을 제공해 주었다. 이에 따라 시장주의적 또는 미국적 정치시스템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런 제도의 도입은 한국정치의 자선특정성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반대로 이런 자산특정성은 한국정치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