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pact on the Intention of Real Estate Sale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Increases Based on the Investment Sentiment of Real Estate

Abstract

최근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매매가 증가하면서 부동산가격상승이 만들어지자, 정부는 부동산 안정정책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매매의도에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을 것인가를 파악하였다. 표본대상으로 연구의 대상은 35세 이상의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20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2월 15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총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나 이중 무응답 등을 제외하고 최종 25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된 결과를 요약하면, 투자심리는 매매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투자심리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투자심리가 매매의도를 높이는데 종합부동산세인상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투자심리가 매매의도를 높이는데 있어서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투자심리를 통한 매매의도에 조절작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투자심리는 매매의도를 높이지만 매매의도를 낮추기 위한 정부의 시책 중 종합부동산세인상은 부동산 투자심리와 매매의도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매매의도를 낮추는 정책보다는 세금인상정책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