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Local Government system in U.S.A

Abstract

본 고는 미국의 지장자치제도를 지방자치의 배경과 연혁을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간접민주제 즉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제 제도인 주민투표제도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주민투표제도에서 직접민주제 요소를 강화하는 시사점을 얻기 위한 것이다. 미국에서 주민의 직접투표는 선거처럼 간접 민주제의 대표를 뽑는 투표가 아니라 직접 민주적 투표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주민투표(referendum), 발안(initiative), 소환 (recall)의 3종류가 있다. 이 가운데 주민투표는 어떤 쟁점의 찬반 투표이고, 발안은 법률안과 조례안의 제정(개폐)을 요구하는 투표이다. 그리고 소환이란 공직자를 해임하는 일종의 탄핵투표이다. 주민투표에 이들 3종류가 있는 것은 거의 전 세계에서 공통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구체적인 이해의 방법에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는 “발안(initiative)와 주민투표(referendum)는 선거에서 뽑힌 대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민이 투표로서 직접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수단”으로 설명되고 이런 의미에서 미국에서는 주민의 직접투표란 직접 민주제적 요소를 가진 투표로서, 발안과 주민투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는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주민투표 제도가 문제가 된 대표적인 사례인 1976년의 이스트 레이크 시(City of East lake v. Forest City Enter prises, INC.)사건과 2003년 카이야호가 폴스 시((City of Cuyahoga Falls v. Buckeye Community Hope Foundation) 사건의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2가지 쟁점을 도출하고 있다. 즉 미국에서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2가지 쟁점은 현재 미국의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대표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주민투표는 직접민주제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대표민주제와 주민투표제의 정합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주민투표는 다수의 주민에 의해서 정책과 입법이 되기 때문에 다수에 의한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의 판시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This news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and history of the local government of the U.S. government and selects the indirect democracy system, which is the direct democracy system adopted by the local government, based on the review of the voting history. The residents referendum is not a direct democratic vote, but rather a representative vote of the indirect democracy like the election. Among them, a referendum is a vote for and against an issue, while a bill is a vote calling for the enactment of bills and bills. And a summons is a vote to dismiss a person in office. The three types of referendum are thought to be common almost all over the world, but specific ways of understanding differ from country to country. In the United States, the referendum and the referendum are explained not by representatives elected in elections, but by residents themselves as means of deciding policies by voting. From here, in the United States, a referendum is a direct democratic vote and is understood to mean a vote by the people. City of East lake v. Forest City Enter prises, INC. in 1976. and City of Cuyahoga Falls v. Buckeye Community Hope Foundation in 2003. In other words, two issues concerning the issue of demobilization of residents rights in the United States are currently adopted by both the fede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referendum is a factor of direct democracy. These problems are analyzed based on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