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lation and Economic Policy for the Creation of a Social Integrated Society in Post-Reunification Korea : A Study in Comparative Historical Perspective with the German Experience

Abstract

1990년 독일통일은 한반도 통일논의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한반도 통일이 가까운 장래에 이뤄질 수 있다는 사회적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현재, 한반도 통일의 기대와 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 암울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외적으로 분단 상황 종식을 위한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사회에서 독일통일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대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통일 후유증에 대한 비판적 시각들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제는 통일 후 독일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역사적으로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 분야에서 통일독일 이후에 대한 평가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변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구 및 노동환경의 변화를 사회경제사적 관점에서 추적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다뤄야 할 문제는 많다. 현대사회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인구감소의 문제, 고령화, 노동력 감소, 이주민 문제 등 등. 이들은 미래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