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policy agenda to strengthen regional water infrastructure

Abstract

우리나라 상하수도는 물 인프라의 높은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낮은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시설의 광역화와 인력의 전문화를 중심으로 물 인프라의 재편방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시설의 광역화를 촉진하기 위해 특･광역시와 시･군별로 맞춤형 대책을 모색하였다. 특･광역시 상수도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본부장 3년 계약제를 요체로 하는 책임운영기관화가 필요하다. 상수도 패러다임은 공공관리에서 거버넌스를 추구해야 한다. 더불어 특･광역시 하수도의 도약은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외부 평가체계의 강화도 요구된다. 또한 인력의 전문화를 촉진하는 인적자원관리(HRM) 대안으로는 기업행정, 수도토목 등 전문 직렬의 부활, 전문관 지정대상 직위의 확대, 기술계 고졸채용 확대, 창의인재를 발굴, 장기근속의 의무화 조치, 성과평가의 강화, 승진제도의 전략적 활용 등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인적자원개발(HRD) 대안으로는 지역별 연합교육체제 도입,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강화, 자체 연찬과 발표, 현장교육 강화, 자격증 지원, 역량개발 유도, 경력개발제도 강화, 전문인력의 유출입 관리 등에 유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