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앞으로 다문화주의 담론이 보다 견고한 이론적 토대를 확립하고 더 적실성 있는 대안 제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타당하고 견고한 전제들에 기초하여 수립될 필요가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동안 한국에서의 다문화 담론이 공통적으로 전제해 왔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 가정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다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보다 굳건한 이론적 토대를 확립하는 데 있다.<BR> 한편으로 적실성 있는 다문화주의 담론 구성의 성공 여부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정치공동체로서의 국가의 통합성에 대한 관심의 복구, (도덕)인식론적?윤리학적 상대주의나 회의주의의 거부, 포용될 수 있는 문화적 다양성의 범위 설정, 다문화적 포용의 강도선택 및 그와 연계된 민주주의 형태의 결정,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정태적인 이해의 극복,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보다 동태적인 이해 및 그것이 민주주의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그리고 이 모든 요소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권―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포함하는―의확충 등.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역사적?사회적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이런 이슈들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들을 하나의 정합적인 체계로 통합시킬 수 있는가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BR>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다문화주의 담론의 구성적 이슈들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낼 수 있는 이론적 틀과 관련하여,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상호 견제적인 동시에 상호 보완적으로 보는 시각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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