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한 공공배달앱 정책 형성 과정 분석과 정책적 함의

Abstract

민간배달앱의 이용수수료 이슈 및 Covid-19에 따른 배달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민간배달앱에 대한 대안이 요구되면서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등장하게 된다. 이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군산시 공공배달앱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인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BR> 연구방법은 군산시 공공배달앱 형성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원용하여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을 통해 정책의 창이 열리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정책선도자의 역할을 분석하고자 하였다.<BR> 분석결과 군산시 공공배달앱은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출시되면서, 첫째, 공공배달앱 정책변동과정에서 각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작동, 둘째, 자체운영식 공공배달앱의 경직성 및 자체운영 방식상의 한계로 배달대행 업체와의 연계가 안 되는 점, 셋째, 지역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개발된 공공배달앱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민간배달앱을 대체할 만큼 매력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점 등의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다.<BR> 이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와 일치되는 공공배달앱 정책변동과정에서 각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작동 둘째, 공공정책 형성에서 민·관협력식 운영방식 도입 검토, 셋째,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소통 필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