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der Responsive Budgeting Across Municipal Offices of Education : What Has Changed and Determined?

Abstract

이 연구는 시 도 교육청 성인지 예산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성인지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제공하는 시 도 교육청의 성인지 예산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성인지 예산의 규모 및 대상사업수의 추이를 살펴보았고, 이원고정효과모형(two way fixed effect model)을 활용하여 성인지 예산 총액과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수의 결정요인 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시 도 교육청의 성인지 예산 규모 및 대상사업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시 도 교육청별 성인지 예산 규모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각 시기 및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 도 교육청별 성인지 예산의 사업별 규모 및 대상사업수를 살펴본 결과, 각 사업별 규모는 모두 증가하였으며 대상사업수 역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시 도 교육청 성인지 예산 총액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요인인 여학생 비율과 정치적 요인인 시·도의회 여성의원 비율이 성인지 예산 총액 증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성평등지수는 성인지 예산 총액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도 교육청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수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학생수는 대상사업수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시 도 교육감의 정치성향이 보수일 경우, 시 도 교육감이 초선일 경우 대상사업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 도 교육청이 성인지 예산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지역성평등지수와 연계한 제도 운영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시 도 교육청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This study is an initial attempt to empirically analyze the gender responsive budgeting across 17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Using relevant data from The Local Educational Finance Disclosure System, established respectively for all the 17 offices of education, we probe what has changed over years and the determinants thereof in the relevant. On the basis of two way fixed effect model, major findings demonstrate as follows. First, in general, the volume and the projects of gender responsive budget have reduced from 2013 to 2015 where they rebounded to grow in 2016. In specific, however, large variation between regions and years is observed. Comparing across the offices, the results show that every office had coherent budgetary expansion. Also, the number of projects has increased as the kinds are added or maintained. Second, factor analysis showed that the number of female students and female members of the local assembly have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the amount of gender responsive budgets while Regional Equality Gender Index(REGI) has negative relation with it. Third, the number of students has negative impact on the number of gender equality projects whereas the conservative and newly-elected superintendents have positive impact on it. Based on the findings, we suggest to ensure the fiscal stability in regional levels, to revise and develop the system based on the REGI and to enhance the municipal attention to the gender responsive budge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