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전국적으로 빈집이 급증하고 있다. 빈집 증가는 범죄사고에 대한 두려움, 지역주민 불안감 증가, 붕괴사고 위험 증가, 화재·화재위험 증가, 쓰레기 투기 증가, 경관 악화, 미관 침해 등 사회문제와 직결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고 빈집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빈집은 지역 특성에 따라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활용방안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다. 빈집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발생 빈도가 달라지고, 발생지에 따라 활용 방안이 달라질 것이라는 얘기다. 이번 연구에서는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구의 현장조사 및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대상지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첫째, 빈집은 대상지 막다른 곳이나 건물 1층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90% 이상이 노후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빈집이 대부분 3m 폭의 도로에 인접해 차량 접근이 어렵고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골목길의 도로 폭도 매우 좁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고, 화재에 매우 취약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빈집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빈집 대책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AHP 분석을 실시했다. 전문가 범주에는 도시재생산업 종사자, 대학원생 등이 포함됐다. 분석 결과 강남구의 빈집 활용계획 우선순위는 경제적 측면, 빈집 효율적 개선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빈집 관련 법제도 일원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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