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 Support Policy in Korea: History, Current Policy Issues, and Future Directions

Abstract

한부모가족 자녀의 복지 향상을 위해 양육비정책(child support policy)을 개선하고자 현재 두 가지 입법노력이 있다. 첫째 양육비 불이행 시 운전면허나 여권을 압류하는 징벌적 정책 도입이고, 둘째 국가가 일정 양육비를 양육자에게 보장지급, 비양육부모에게 구상하는 대지급제도 도입이다. 하지만 정책 실효성이나 다른 정책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체계적 정책분석연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는 한국 양육비정책의 역사, 현황, 쟁점을 체계적으로 검토,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개선방안으로 ① 소득원천징수 포함 자동적, 효율적 이행확보제도 도입; ② 저소득 비양육부모 지원; ③ 효율적 이행확보제도와 병행해야만 대지급제도 도입이 가능하며, 그 형태는 보편적이어야 함을 제시한다. 또 공공부조 심사 시 소득에서 대지급급여 공제, 빈곤한 비양육부모에게 구상 제한을 제시한다. 대지급제도 도입 전까지는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급여 자격기준을 높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대지급제도 도입 시 이를 대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