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the Results of Screening Operation and Application According to the Standardization of Qualifications for Special Screening for Overseas Koreans in the 2021 Academic Year

Abstract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70년대 말, 해외 주재 상사직원과 외교관 등의 자녀의 국내 학교 교육 수학 결손을 보전하고자 도입되었다. 그 이후 지원자격 확대 및 변경 등의 전형과 관련한 변화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고등교육법시행령이 정한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전형의 감사원 감사 결과, 학부모의 해외 근무 기간 허위 기재 또는 자녀를 해외에 입양시켜 자격요건을 획득하는 등 부정한 악용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강화된 지원자격을표준화하여 운영할 것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교육부에 권고하였다. 이에, 2021 학년도부터 전국 일반 대학은 강화된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이 표준화되어 적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표준화로 인한 적용첫 학년도의 전형운영 및 지원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2020학년도 및 2021학년도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계획(모집 대학의 수 및 인원), 전형계획(모집시기 및전형요소 구성), 모집결과(등록 인원 및 등록률)를 비교함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지원자격 표준화로 인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표준화된지원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지원 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두 학년도의 모집결과등에 일부 변화가 발생하였다. 특히, 수도권 이외 소재한 대학의 등록 결과가 낮은수치를 보였다. 지원자격의 표준화는 부정 및 악용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의일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전형의 도입 취지 및 사회적 변화 등을 고려할 시, 해당 전형에 대한 운영 방침을 전면적인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