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xploratory Study on Development of Ex-ante Evaluation Items for Industrial Complex

Abstract

산업단지는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의 중요한 발전 동력으로 경제, 고용, 창업, 수출 등 직접적인 경제적 기여 외에 지방재정이나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 간접적인 기여도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사전평가에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국내 산업구조가 고도화에 됨에 따라 도시접근성이 강화된 다양한 산업단지가 개발되고 있어서 이런 변화양상을 고려한 산업단지 개발의 효과를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항목의 개발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신규투자 중심의 산업단지 평가항목의 문제점에 기반하여 산업단지의 다양한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항목을 수요, 산업단지와 지역 및 국가로 크게 3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평가항목들은 산업단지의 복합개발 추이와 도시접근성 강화 그리고 입지업종 측면에서 변화해가는 산업단지 개발에서 보다 합리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들을 논리적으로 제시·종합하였다는데 의의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