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최근 저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공익과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17년 8월, 정부는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국유재산 관리 패러다임을 재정수입 확보 중심에서 “공익실현과 재정수입 확보의 조화”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렇듯 증가하는 국·공유지 유효활용 관심 속에서 본 연구는 국·공유지를 개발하는 방식 중 하나인 위탁개발사업을 주제로 위탁관리수수료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각 위탁개발사례의 면적당 월간 위탁관리수수료를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독립변수는‘건물특성’,‘입지 및 환경특성’,‘위탁개발사업 특성’으로 나누어 각각의 특성이 위탁관리수수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위탁관리수수료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당 건축원가, ㎡당 공시지가, 국유지더미, 주차대수, 최저층수이며, 음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위탁기간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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