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지역 노인요양시설 효율성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노인요양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선 우리나라 광역도시인 17개 시‧도 지역 별 노인요양시설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DEA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 자료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를 이용한 효율성 분석은 DEA분석 방법에 맞추어 투입변수를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 시설 수, 정원으로 선정하였고, 산출 변수는 노인요양시설의 급여(수가)비용으로 선정하여 17개 지역 별 효율성을 분석하였다.<BR>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CR(기술 효율성) 측정 결과 서울, 세종지역이 효율적이었고, 제주지역이 가장 상대적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BCC(규모 효율성) 측정 결과 서울, 세종지역이 효율적이었고, 제주지역이 가장 상대적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SE(초 효율성) 측정 결과 서울, 세종지역이 효율적이었고, 제주지역이 가장 상대적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변수 기여도 측정 결과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시설 수 변수와 급여(수가)비용 변수가 가장 크게 투입과 산출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효율성 개선 가능성 측정 결과 가장 낮은 효율성을 보인 제주지역과 경기지역의 시설 수 변수가 개선 가능성 요인으로 나타났다.<BR>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효율성을 17개 광역도시 별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DEA라는 효율성 분석방법에 따른 투입변수로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 시설 수, 정원을 선정하였고, 산출변수는 노인요양시설의 급여(수가)비용 만을 적용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도 일반화하기에도 그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노인요양시설 효율성 증대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지역과 경기지역의 노인요양시설 시설 수 점검과 조절 필요성을 제언한다. 둘째, 노인요양보험 급여(수가) 인상을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적 요인을 적용한 다양한 연구를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