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지원사업이 중소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정보비대칭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의 R&D지원 사업이 중소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R&D지원의 필요성에 착안한 연구이기 보다, 주인-대리인 측면의 정보비대칭성의 작용에 초점을 두고, 중소기업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다루고자 하였다. 즉 최근 정부의 자금지원 등 정책정당성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수혜 대상 중소기업이 지원방식과 그 내용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한 연구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의 의의와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남 및 울산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취된 165개중 147개를 표본으로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추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BR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R&D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재정적-비재정적 지원 방식 모두 효과가 있다. 둘째, R&D 지원제도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내재되는데, 단 비재정적 지원은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을 경우, 기업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역선택보다 도덕적 해이의 정도가 더 크다. 마지막으로 정보비대칭성의 매개효과로, R&D지원제도의 효과에 정보비대칭성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BR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방식은 효과성이 높으나, 정보의 비대칭성도 그 만큼 높다. 반면, 비재정적 지원 방식(교육, 정보지원, 사업화 등)에 있어서 비대칭성이 낮게 발생하는 것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보다 효과적인 R&D지원 방식을 기획하고 모니터링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의 상황과 요구에 따라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다각화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