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OECD 국가의 소득세부담에 관한 비교분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1990～2018년까지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등 주요 OECD 13개국에 대해 세수의 소득탄력성[부양성]을 추정함으로써, 소득세부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실증분석방법은 세법개정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세수의 소득탄력성[부양성]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주요 OECD 국가들과 비교분석을 함으로써, 소득세부담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소득세의 GDP에 대한 탄력성[부양성]은 일본을 제외한 12개국에서 GDP가 증가하면 소득세의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상관을 제거한 후 실증분석에서는 독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자기상관을 제거하기 전의 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소득세의 세율조정,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등 소득세 개편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율을 조정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 감면정책은 유지하면서,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복지재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조세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향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편적 증세, 근로소득자의 면세자 감소와 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