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OECD 국가의 법인세부담에 관한 비교분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거시적 관점에서 1990～2017년까지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와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등 주요 OECD 10개국에 대해 세수의 소득탄력성[부양성]을 추정함으로써, 법인세부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있다. 실증분석은 세법개정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세수의 소득탄력성[부양성]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주요 OECD국가들과 비교분석을 함으로써, 법인세부담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해 보았다.BR 실증분석 결과, 법인세의 GDP에 대한 탄력성[부양성]은 일본을 제외한 9개국에서 GDP가 증가하면 법인세의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상관을 제거한 후 분석에서는 핀란드, 독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자기상관을 제거하기 전의 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BR 최근 미국,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 OECD국가에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복지재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인상했다.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감안해 볼 때, 법인세의 인상을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 정책 보다는 기업의 투자를 증대시킬 정책이 더 필요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