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ICT 분야 국가표준의 비교·분석 연구

Abstract

표준은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기준과 규범을 의미하며 사회·경제적 효율화를 촉진하고 산업·경제·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적용되어 사회통합의 보이지 않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남북 분단 70년 동안 상호 표준에 대 한 교류가 중단되며 남북 표준체계의 이질화가 발생하였고 장기화에 따라 심화·고착되어 가고 있다. 남북 표준의 이질화는 남북 경제협력에서 생산·거래 비용을 증가시키고 연구개발 중복 투자 등과 같은 문제에 따라 산업·경제 적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높다. 최근 입수한 북한의 ICT 분야 국가표준(KPS)과 국제표준(ISO/IEC) 및 남한 산 업표준(KS)과의 이질화 실태(적용 범위 및 주요내용 등)를 비교·분석해 정량화 한 결과 남북 표준의 부합률은 15.0%에 불과함으로써 표준 통일을 위한 표준협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관련 연구 및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