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GM 작물 실용화를 위한 중국의 GM 작물 안전관리제도 분석

Abstract

중국은 GM 면화, 페튜니아, 토마토, 피망, 포플러, 파파야 등의 상업화를 승인하여 그 재배면적도 1996년부터 전 세계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에 GM 벼와 GM 옥수수의 대규모 포장시험이 허가된 이후 밀과 함께 주곡 작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척되고 있어 향후 중국에서 가장 먼저 GM 쌀의 상업화가 승인될 것이라 전망된다. 현재까지 상업화가 허가된 대부분의 GM 작물들은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중국의 농업용 GMO 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소규모 포장시험, 중간규모 포장시험, 대규모 포장시험단계를 순서대로 허가를 얻어 수행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상업화를 위한 안전증명서를 발급받은 GM event이다. 법령에 의하면 외국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농업용 GMO는 연구와 시험, 생산, 가공용 등 3가지 그룹으로 구분하고 상업용으로 수입되는 농업용 GMO 역시 3가지 포장시험 즉 소규모, 중간단계, 대규모 그리고 마지막 안전증명서를 발급받는 단계별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초기단계부터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시험용 시료의 반입이 허용된다. 이러한 단계별 포장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한 각 단계별로 1 ~ 2년 이상 소요되어 외국에서 개발된 GM 작물이 중국에 반입되어 재배 등 상업화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안전관리체계와 국내의 안전관리체계와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나는 단계별 포장시험의 구분체계, 허가절차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국내에서 개발 중에 있는 global GM 작물의 실용화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We analysed the current status of development of GM crops and national biosafety framework including legislation-related agricultural GMO in China to provide the policy for the development of global GM crops in Korea. In China, several GM crops including cotton, petunia, tomato, sweet pepper, poplar, and papaya have been approved for commercialization and they have been cultivated at more than 4 million ha. In addition, GM rice and GM maize have also obtained approval for productive testing in 2009. China will be the first country to approve GM rice for commercialization. Prior to commercialization in China, all GM crops must be approved by government authority for biosafety assessment specified by national legislation including restricted field testing, enlarged field testing, productive testing and safety certificate. According to China's legislation, agricultural GMOs have been classified by research and testing, production and processing. All GMOs must go through 3 steps of field testing (restricted, enlarged and productive). Prior to conducting each field testing, it has to be approved by government authority. It is assumed that at least one to two years will be taken for each step of field testing (total 4 to 8 years to obtain the final safety certificate) along with a large amount of budg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