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시장의 공익성 개념과 정책 기조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유료방송시장 규제에 적용되는 공익성 개념을 고찰하고 유료방송시장을 규제하는 주요 방송 정책의 기조를 분석하였다.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무로 논의되는 다양성, 지역성, 품질 등의 방송의 공익성 개념은 유료방송산업이 발전하면서 보편적 접근, 공정 경쟁 및 소비자 보호로 확대 되었다. 하지만 공익성의 가치가 법제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부족했으며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라는 가치는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 유료방송 시장을 규제하는 주요 정책은 산업 성장에 대한 큰 그림 없이 추진되었다. 장기적인 청사진이 없는 정책추진은 임기응변식 수직적 규제체계로 이어져 미디어 융합시대의 규제의 정합성 문제가 야기 되었다. 유료방송 정책추진과정에서 공익성과 산업성의 논리는 혼재된 채로 각각 제대로 필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과도함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s in pay TV industry and analyzed the regulatory framework of the industry.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s such as diversity, localism and quality which are mainly discussed in the context of over the air broadcasting extends to universal access, fair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s pay TV industry grows. However, there is a lack of concrete implementation of public interests in regulatory framework and coordination of public and industrial interests was not accomplished. Major policy that regulates the pay TV industry carries out without big picture. Policy implementation without long term plan results in hierarchical regulation model and it produced consistency problem.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policy in pay TV industry public interests and industrial interests discussion is mixed and sometimes it played exaggerated ro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