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론 - 위헌 주장의 논거들에 대한 반박을 중심으로 -

Abstract

약 23년에 걸친 오랜 입법 논의 끝에 지난 2019년 12월 30일에 드디어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0년 1 월 14일에 대통령에 의해 공포되었으며 지난 7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위 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들에 대해 수사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 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도 가지는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공수처법에 대해 법 통과 후에 위헌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을 가로막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의 주요내용들을 쟁점별로 분석 하고 평가한 후, 공수처법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위헌 주장들의 논거들을 살펴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논증해본다. 이를 위해 우선 공수처법의 입법배경과 입 법경과를 살펴보고, 공수처법의 주요내용들을 쟁점별로 살펴본 후 위헌 주장들의 주요 근거들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고 비판적으로 논증하면서 반박해본다. 그리 고 결론부에서 공수처법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