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국가정신보건전략을 통한 정신보건개혁과 융복합 정책적 함의

Abstract

본 논문은 호주의 국가정신보건전략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국가정신보건전략을 통한 정신보건개혁 이후의 변화들, 그리고 정신보건개혁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시사점과 융복합 정책적 함의를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92년에 발표되어 2008년에 개정된 국가정신보건정책, 1993년부터 2014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수립된 국가정신보건 5개년 계획, 2006년 호주정부협의회에 의해 수립된 정신보건실행계획, 그리고 2012년 호주정부협의회에서 채택한 국가정신보건개혁을 위한 로드맵(2012-2022)을 포함한 국가정신보건전략은 지난 20년 동안 호주의 정신보건개혁의 광범위한 과정을 선도하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 준거를 제공하였다. 1992년 시작된 국가정신보건전략을 통해서 정신보건재정 확충,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 및 보호시스템 구축, 정신병상의 변화, NGO의 참여와 역할의 증대, 정신장애인과 가족(보호제공자)의 참여 확대 등과 같은 변화를 이루었다.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main contents of the National Mental Health Strategy and changes after mental health reform through the National Mental Health Strategy in Australia, and to find some convergence policy implications on mental health policy in South Korea. The direction of reform has changed considerably over the 20 years that the National Mental Health Strategy has been in place including the National Mental Health Policy(1992, 2008), the National Mental Health Plan(1993~2014), COAG National Action Plan on Mental Health(2006~2011), the Roadmap for National Mental Health Reform 2012-2022. The National Mental Health Strategy has advocated fundamental change in the national spending on mental health, mental health service provision, the expansion of community-based mental health services and care system, NGO, consumer and carer participation in mental health 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