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이념형 모색: Rousseau와 Tiebout 모형을 중심으로

Abstract

지방자치의 모범적인 지역은 상당히 많지만 이를 바탕으로 하는 지방자치 이념형 존재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 논문은 현실을 바탕으로 하기보다 정치 공동체에 대한 이론 모형을 기반으로 지방자치의 이념형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이 논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루소의 일반의사가 지배하는 정치 공동체 모형과 티부의 지방공공재 배분이 효율화되는 지방정부 모형이다. 이들 두 모형이 보여 주는 것은 주민들 간의 완벽한 동의로 공공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 두 모형의 공통적 요소는 작은 규모, 동질적 주민, 복잡하지 않은 사안, 직접민주정과 작은 정부, 지방간 협력과 경쟁, 시민정신, 그리고 정치공동체 간의 선택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 요소를 지방자치의 이념형의 특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