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중장년 지원 조례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중장년 지원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고, 조례의 항목구성 및 내용분석을 통하여 중장년 지원 조례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20년 3월 현재 중장년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46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조례 구성, 권리성, 대상자, 급여, 재정, 전달체계로 구성된 분석틀에 의거하여 분석하였다.<BR> 분석결과, 중장년 지원 조례는 지역 특성에 대한 반영 없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모두 거의 유사하였다.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책무규정은 미흡하며 주민의 권리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조례 대상도 주로 장년층 중심으로 되어 있어 포괄성에서 낮게 평가되었다. 급여의 종류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이 부족하고 상담지원, 소득지원 등 중장년에게 필요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재정 및 전달체계와 관련된 규정에서도 임의 규정이 많아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기초로 중장년 지원 조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