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투표이론의 한국적 적용에 대한 고찰

Abstract

한국 선거에서 경제투표는 왜 잘 발견되지 않는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비교국가사례로서의 이론적 보편성과 한국정치적 맥락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제투표이론의 한국적 적용을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한국종합사회조사 누적자료를 사용하여 이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 한국은 정당정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고 이로 인해 정당의 지지기반이 약한 편이다. 이런 정당 지지기반의 취약성이 경제투표적용을 제한할 이론적 가능성을 논한 후, 이를 검증하기 위해 지지 정당 여부와 경제투표 간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였다. 경험 분석 결과, 지지 정당이 있는 응답자일수록 사회공동체적 회고투표를 하는 반면, 무당파일수록 사회공동체적 전망투표를 할 확률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최근 한국의 세대정치이론을 경제투표에 적용하여, 20~30대 청년세대가 장년층과 달리, 국가의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에 기반하여 집권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음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경제투표에 영향을 미칠 가설들로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의해 피해를 볼 확률이 높은 취약계층이 경제투표를 할 가능성과 지역주의가 경제투표작동을 방해하고 있을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해보았으나, 이러한 가설들을 지지할 경험적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