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 기계산업과 철강산업의 사내하청 비교

Abstract

일본에서는 1990년대부터 새로운 형태의 사내하청이 전기와 자동차부품 제조분야에서 확대되고 있다. 이들 하청업체는 스스로의 공장과 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채, 원청 기업의 생산라인에 인력을 공급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는 저임금, 미숙련, 단기근속 등 주변노동자의 특징을 보인다. 또한, 원청회사는 다수의 하청업체를 사용하고 하청업체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수주받는 등 상호관계성이 희박한 기업 간 관계가 관찰된다. 이들 요소는 상호 간에 보완적인 것으로 생각된다.BR 한편 철강업의 하청업체도 초기 단계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는 과정에서 하청업체는 그 규모와 업무 범위를 확대시키는 동시에 노동자의 고용조건을 개선해 왔다. 실제 1960년대 중반 이후 원청회사의 본공 노동자 인원합리화와 사업규모 확대 등을 계기로 고로(高炉) 회사의 하청업체 육성 및 관리가 본격화했다. 이 육성 및 관리에 있어서 경영진과 영업책임자뿐만 아니라 현장 레벨의 조직 또한 깊이 관여하는 특징이 관찰된다.BR 철강 하청업의 전후사를 이해함의 경우 경영 측의 시책과 더불어 노동조합의 역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60년대부터 철강노련의 지도하에 하청노조의 춘투공동투쟁이 시작되었고, 1970년대에는 그 체제가 보다 정비되었다. 하청노조의 춘투공동투쟁은 임금의 베이스업과 함께 그 수준을 평준화하는 작용을 했다. 이 임금투쟁 과정에서 철강노련이라는 산업별노조가 수행한 역할은 컸다.BR 이상, 전후의 철강 하청업의 역사에 있어서는 희박한 기업 간 관계, 저임금, 미숙련, 단기근속과 같은 악순환을 극복하는 힘이 노사 쌍방으로부터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BR 현재의 제조 하청에 있어서는 이런 힘이 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는 불특정 다수를 고객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채택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조직화도 미약하다. 따라서 짧은 기간 안에 철강의 하청업과 같은 모습이 재현되리라고는 기대하기 힘들다.그러나 일부에서는 철강업에서 보인 바와 같이 현장조직에 의한 하청업체 종업원의 육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하청업체의 선별·집중화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유의해 향후 하청업체의 노사가 원청회사와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또한 노동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