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날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 논문이다. 오늘날 보험범죄의 영역이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공영보험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범죄는 사회구성원 모두를 희생자로 삼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정상적으로 지출되는 보험금 누수를 차단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정성을 도모하고, 보험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험범죄의 실태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통계자료 등을 통해 살펴 보고, 최근의 사례들을 통해 보험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원인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감소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보험범죄와 관련이 있는 선행 연구들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 범죄율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살펴 보고, 최근 보험범죄 관련 적발 사례와 규모 등 통계자료와 2016.3.29. 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의 범죄현상을 통해 증가원인을 진단하는 등 그 이유를 찾아서 우리나라 형사법상 사기죄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의 법리적 고찰 그리고 최근의 수사와 판례 등을 분석한 후 보험선진국인 미국, 영국, 독일 등 외국의 보험범죄 실태와 대응방안에 대한 비교법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의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특히 특별법의 제정으로 범죄율이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보험사기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신설한 특별법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데에도 보험사기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제는 보험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신문, TV, 라디오 등과 같은 대중 매체들은 보험범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공하는데 그다지 효과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보험범죄방지를 위한 계도활동을 보험협회와 같은 중립적인 기관이 담당하여 보험에 가입 후 범죄를 야기하면 보험가입자체가 단서가 되어 범죄는 반드시 발각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계도활동은 국민 일반의 보험제도 및 보험회사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이를 통해 보험범죄를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