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을 고려한 북한 지역혁신체제(RIS) 정책 모형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남북 경협의 활성화와 경제통합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북한 지역산업육성 정책 모델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내생적 성장과 관련되어 논의되어 온 지역혁신체제(RIS)와 이에 기반 한 지역산업정책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RIS 구성 및 효율적 작동을 위한 핵심 요인을 분석하였다. 혁신주체, 혁신환경, 상호작용, 외부자원을 핵심요인으로 하여 북한의 혁신역량을 분석하였다. 이 결과 북한의 혁신기반이 4가지 분야 모두에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과거 통독이후 과학기술 기반이 붕괴된 동독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대외환경 변화시 잠재역량이 클 것으로 평가되었다. 독일 연방정부의 동독지역 대상 정책과 국내 지역정책 사례 등의 시사점에 기초하여 북한 지역의 내생적 성장을 유발할 수 있는 북한의 지역혁신체제 정책 모형을 도출하였다. 북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별 특화산업을 선정하고 산학연간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혁신주체의 혁신역량을 함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 에서 지역혁신센터(가칭)가 핵심적 기능을 하며 외부자원의 활용은 필수다.